교육정책의 개념 분석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이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며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교육정책연구는 정채겡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며, 그 이해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종래에 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

 

○ 교육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에서 학자 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 김종철(1990)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기본 방침 내지 기본지침

 

- 안기성(1992: 349)은 정부의 조직체와 그 직원이 전개해 가는 정책들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공권력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방침과 체계적 수단의 총체

 

- 이형행(1992)은 일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결정한 기본적인 행동방안과 지침

 

- 조남두 등(2000)은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제성을 갖고 추진되는 국가의 기본방침 내지 기본지침

 

- 정일환(2000)은 공공정책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교육관련 집단 및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교육의 지침

 

- 안선회(2004)은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인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방침

 

- 첫째, 교육정책은 선거나 국회와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회의 등과 같은 행정적 과정을 통해 결정됨

- 둘째, 교육정책은 국회나 교육부를 포함한 행정부,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등과 같이 권위가 부여된 기관에 의하여, 공적인 소정의 절차를 거쳐 권위 있게 결정되어야 함

- 셋째, 교육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육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공적인 목표를 포함함. 이는 교육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정책의 정책목표라 함.

* 정책 목표는 이것이 달성되어 정책효과를 가져와서 사회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본래적인 기능을 지니며,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정하는 선정기준, 정책집행에 대한 지침,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 넷째, 교육정책은 교육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의 정책수단을 포함함. 이러한 기본방침은 모든 교육행정과 현장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침이 됨.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책수단은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의 광범위한 정책대상집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치열하게 발생하게 됨. 정책목표에 따른 갈등도 특정한 정책목표가 결정될 경우에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