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성찰 몇가지

- 업무 분배 외에 업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접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업무의 수평적인 선긋기가 어렵고 보조인력이 아닌 교사가 해야하는 교육업무는 경감이나 분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음. 담당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 또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여겨짐.

 

- 학교업무 전산화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업무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교육행정시스템의 기술적·과학적 발달은 교사 업무경감, 단위학교의 교사지원 측면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접근 방법으로 생각됨.

 

- 현재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교원업무경감은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노력임. 앞으로는 학교 업무에 대한 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함께 필요함. 단순히 업무경감 차원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넘어 업무 표준화,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학교 업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늘어나는 보조 인력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사관리체제의 부담과 교직문화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을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