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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의 정책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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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성찰 몇가지 - 업무 분배 외에 업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접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업무의 수평적인 선긋기가 어렵고 보조인력이 아닌 교사가 해야하는 교육업무는 경감이나 분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음. 담당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절대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 또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여겨짐. - 학교업무 전산화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업무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교육행정시스템의 기술적·과학적 발달은 교사 업무경감, 단위학교의 교사지원 측면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접근 방법으로 생각됨. - 현재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교원업무경감은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노력임. 앞으로는 학교 업무에 대한 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
교육정책의 개념 분석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이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며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교육정책연구는 정채겡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며, 그 이해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종래에 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 ○ 교육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에서 학자 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 김종철(1990)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기본 방침 내지 기본지침 - 안기성(1992: 349)은 정부의 조직체와 그 직원이 전개해 가는 정책들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공권력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방침과 체계적 수단의 ..
[선행연구 분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배경과 과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고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부터 꾸준하게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 특히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명칭과 위상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하였다(김명연, 2020). - 이회창(2002,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2007,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2012,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2012,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2017,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2017,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2017,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의 논증 분석 이론 모형 김동석(2000). 교육 정책연구의 이론 모형과 실제적 방법론 탐색: 논증분석(argument analysis)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7(1), 217-245. ○ 김동석(2020)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논리구조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김동석, 2000). 이는 교육의 현실에서 정책의 결정과정은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교육정책의 내용이나 결정과정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따. 첫째로는, 교육정책 내용이 교육적 요구, 논리, 가치 등의 교육 내적 변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소 등의 교육 외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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